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 관련 서식과 수수료 파일 다운로드 관련서식 수수료

1.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2.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3.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4. 청구된 정보의 검색
5.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6.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7.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8.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9.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제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